무거운 부동산 세금으로 인하여 집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집을 팔지도 않았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파는 거래가 없었으므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집을 판 대금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내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낼 돈이 없다면 전세나 월세를 올려 충당하려고 하므로 전월세가격이 오르게 되고 오른 전월세가격에 지친 사람들은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가뜩이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적은 상태에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면 집 값은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극소수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고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부과된 세금이 상당부분 무주택자에게 전가되면서 집 값은 물론 전월세가격도 오르면서 세금부과로 집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 될 수 없게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집 값이 2배이상 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동산세금폭탄입니다.
따라서 집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부동산 세금폭탄은 당장 제거함이 마땅합니다.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고소득자는 수입의 절반을 이미 세금으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의 과도한 세금은 경제활동의욕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과도한 세금 특히 실현되지도않은 이익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공정성에 눈을 떠야합니다. 또한 걷은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감시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통하여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선거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거과정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겠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거공약도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공정선거국민행동\'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